법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5년
1994년
1993년
1992년
1991년
6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1다2669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9(4)민,88;공1991.12.1.(910),281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1981년
7. 대법원 1981. 4. 14. 선고 81다434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일부말소][집29(1)민,180;공1981.6.1.(657) 13903] 소유권보존등기일부말소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8년
8. 대법원 1978. 9. 12. 선고 78다84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6(3)민,26;공1978.11.15.(596) 11067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6년
9. 대구고법 1976. 2. 5. 선고 75나56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75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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